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점점 더 복잡하고 새로운 모순을 낳고, 심지어 숨겨진 사회적 위험까지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과실'을 처벌한다면 의료과실 범죄의 규명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처벌 금액도 대폭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료형사처벌제도를 마련해 의료현장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형법상 의료과실범죄에 대한 처벌은 심각하게 가볍다.

제335조: 의료인이 중대한 무책임으로 의료과실죄를 범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 또는 형사 구류.